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세법으로 보면

세법은 회사와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내준 돈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든 자금의 대여로 봅니다. 대표가 지분을 전부 가진 1인 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받지 않은 이자도 회사 수익이 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9조 제3항과 제5항). 기준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그 이자율을 쓸 수 없는 경우나 회사가 신고하면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1억원을 1년 내내 이자 없이 꺼내 쓰고 연 4.6%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460만원이 회사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 이자는 대표의 상여가 됩니다. 회사 소득에 더한 금액이 임원에게 돌아간 것이면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 가정이라면 대표는 손에 쥔 적 없는 46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더 내게 됩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미수이자로 올려 두는 방법이 있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도 익금에 넣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회사 대출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으면 낸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3조 제2항). 금액은 날짜별 잔액을 쌓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못 받아도 손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대표가 물러나거나 지분을 정리해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회사 수익에 넣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채권, 채무에 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이자를 따지지 않는 예외는 좁습니다. 직원에게 월 급여 범위에서 잠깐 가불해 준 돈, 직원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자금 예외에서 지배주주인 직원은 빠집니다. 대표가 생활비로 꺼내 쓴 돈에 맞는 항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식, 가수금 상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로 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금전의 대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은 이자는 익금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3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