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율표는 맨 마지막에 봅니다

세법으로 보면

세율은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니, 이익이 큰 사업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성실신고 기준과 추세가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과 음식점업 같은 업종은 7억5천만원,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같은 업종은 5억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한 해 반짝 넘은 게 아니라 2~3년 계속 오르는 추세일 때 전환을 검토할 만합니다.

전환해도 성실신고가 따라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로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를 피하려고 법인으로 가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자산을 옮길 때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에 쓰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이 받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취득세 경감에서 빠지고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세율 비교는 이 네 가지를 본 뒤에 합니다. 이익 가운데 회사에 남길 금액과 대표님이 가져갈 금액(급여, 배당)을 나눠서, 개인으로 계속할 때와 법인으로 바꿨을 때의 1년 세금을 같이 놓고 봅니다. 이 계산을 해 보면 세율표만 봤을 때와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법인세율 10%, 20%, 22%, 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 대상 개인이 전환한 법인은 전환 후 3년 이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로 전환한 경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2027.12.31까지, 5년 사후관리)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04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