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세무사 시험 / 2026.11.13
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의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정지
결론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행위는 없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차 시험 자료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고 2차 답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재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돼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제63회 세무사 시험은 1차가 4월, 2차가 7월에 치러졌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월 28일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수석 합격자의 1차 점수가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I 안경 같은 전자기기를 썼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뉴시스 2026.11.12).
뉴시스에 따르면 62회 수석의 1차 평균은 81.875점, 61회 수석은 85.625점이었습니다. 이번 수석 합격자의 2차 점수는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입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의 1차 평균 점수
뉴시스(2026.11.12) 보도 기준입니다. 점수 차이만으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공단은 1차 답안 자료를 확인했지만 부정행위 정황이나 특이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답안지는 다른 응시자 답안과 비교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뉴시스 2026.11.12).
공단은 1차 답안 자료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차 답안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스마트안경 착용이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의혹만으로 재시험이나 응시자 소환 조사를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세정일보 2026.11.12).
같은 기사는 정보처리기사 등 다른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AI 안경을 쓴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썼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 원문
- 세정일보,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안경 의혹? 공단, 입증 증거 없어 재시험 어려워 (2026.11.12)
- 뉴시스, 평균 99.38점 역대급 고득점에 세무사시험 AI 안경 의혹 부상 (2026.11.12)
- 뉴시스, 99.38점 세무사 수석에 AI 안경 의혹 확산, 2차시험 답안지 검토 중(종합2보) (2026.11.12)
- YTN, 평균 30점인데 100점?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안경 의혹 (2026.11.12)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세무사법 제5조 제1항).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
1차는 영어를 뺀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2차도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못 미치면 평균이 높은 순서로 그 인원까지 합격시킵니다(제8조 제2항 제1호).
세무사 시험 합격 기준
| 구분 | 방식 | 합격 기준 |
|---|---|---|
| 1차 | 객관식 | 영어 제외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 2차 | 주관식 |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미달 시 최소 합격인원까지 평균 높은 순)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8조 기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했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세무사법 제5조의3).
부정행위 의혹이 처리되는 순서
- 의혹 제기온라인 커뮤니티
- 답안과 자료 검토시험 시행기관
- 사실 확인부정행위 여부
- ⛔확인되면시험 무효, 5년 응시 정지
이 조문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수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어서 답안지와 시험장 자료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공단이 2차 답안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AI 안경은 사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직접 사 올 때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를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를 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근거 조문
-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 세무사법 제5조의3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
-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1차와 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2차는 최소 합격인원 미달 시 평균 높은 순으로 합격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3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지금은 의혹 단계입니다. 특정인을 짐작해 신상을 찾거나 단정하는 글을 옮기지 마세요.
- 공단의 2차 답안지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 수험생은 시험 공고에 적힌 전자기기 반입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안경 모양이어도 통신이나 촬영 기능이 있으면 전자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으면 그 시험만 무효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5년 동안 응시하지 못합니다.
- AI 안경을 해외에서 직접 살 계획이면 150달러 기준과 합산과세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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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