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전문세무사
이룡권

법에 정해진 횟수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봅니다. 실제로는 되팔 목적으로 샀는지, 얼마나 계속 반복했는지, 규모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신발을 여러 켤레 사서 발매일마다 되파는 방식이라면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쟁점은 당근에서 자주 팔면 세금에도 정리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이 아닌 개인이 쓰던 물건을 판 것이라면 판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과 횟수가 크면 사업으로 의심받기 쉬워서, 직접 쓰던 물건이라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되팔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은 부가세가 붙는 재화 판매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판매가에 들어 있는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의 부가세를 빼고 냅니다.

개인에게서 산 물건은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어 매입가가 크더라도 부가세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연 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중고품을 사들이는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쳐 주는 특례는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처럼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합니다. 신발, 옷, 가방 같은 리셀 물건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에게서 산 값은 부가세 공제 없이 소득세 계산의 원가로만 넣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관세법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하위 규정에서 정합니다. 본인이 쓸 물건이라는 전제로 면세 통관한 물건을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들여왔다면 관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판매용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관 기준은 관세청 안내와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거: 관세법 제94조

판매용으로 수입하면 세관에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냅니다.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로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관세와 운임은 물건 원가에 넣습니다. 수입 절차는 수입할 때 낸 부가세 공제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