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일타강사 전문세무사
이룡권

3.3%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라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혼자 물적 시설 없이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사무실이 없으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원이 낸 지급명세서로 수입이 모두 잡히니 5월 신고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undefined

시간표와 강의 내용을 학원이 정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며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수강생 수나 매출에 따라 배분받고 여러 곳에 출강하는 강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0조

떼인 세금은 받은 해에 미리 낸 세금으로 정리합니다. 수입은 계약기간에 나눠 해마다 넣습니다. 계약서에 기간과 금액이 분명해야 안분 계산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위약 조항도 함께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법령해석과-4197 undefined

강의 교재를 계속 내며 받는 인세는 강사료와 같은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합치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 낸 책에서 일시적으로 받은 인세라면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출판사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는지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근무 시간과 업무를 강사가 정하고 지시하는 조교는 근로자라 급여로 신고하고 4대보험도 따져야 합니다. 자료 정리나 문제 검토를 건별로 맡기는 외부 인력은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내 두어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에 남겨 두는 이익에는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이 받던 면세 인적용역이 법인에서는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학원과의 계약 당사자를 법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1인 법인 전문세무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