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강의, 전자책 전문세무사
이룡권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고 남은 40%에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 기준으로 8.8%(지방소득세 포함)가 떼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소득에 합쳐 신고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합쳐 신고해야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 둘 다 계산해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14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는 1년 강의료를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합니다. 강의 자료를 만드는 데 쓴 돈과 교통비처럼 강의와의 관련이 분명한 지출은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면세 전자출판물을 도서 형태로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회신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만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 회신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받은 사례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판다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안 되면 과세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전자책을 직접 만들어 계속 파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플랫폼이 정산할 때 세금을 떼는지는 정산 내역과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떼인 세금이 있으면 5월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플랫폼이 판매자가 되고 강사는 강의를 만들어 주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인지, 강사가 직접 수강생에게 파는 구조인지에 따라 매출과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이 구조는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어 계약서와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강사가 배분받는 돈이 원천징수되어 들어오면 지급명세서에 소득 종류가 나옵니다. 그 기준으로 5월 신고 방법을 정합니다.

면세 교육 용역은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 신고된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시설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없이 자체 사이트에서 녹화 강의를 팔면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아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검토할지는 매출 규모와 운영 방식을 보고 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