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플루언서 1인 법인 전문세무사
이룡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35%, 1억5천만원을 넘으면 38% 구간이 시작되니 이 근처부터 비교표를 만들어 봅니다.

비교할 때는 1년 생활비로 꺼낼 돈, 법인에 남겨 둘 돈, 4대보험과 장부 비용까지 같이 넣어야 실제 차이가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광고주와 플랫폼, 기획사와 맺은 계약의 당사자를 법인으로 바꾸고 정산도 법인 통장으로 받아야 법인 매출이 됩니다. 계약은 개인 이름 그대로 두고 돈만 법인으로 돌리면 실제 소득자가 개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배우, 가수, 모델처럼 개인이 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제공하는 연예 용역은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이 면세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같은 일을 법인이 공급하면 10% 과세가 됩니다.

광고주나 기획사가 부가세를 따로 얹어 줄지 계약 금액에 포함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은 법인이 출연 교섭과 대가 수령 같은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부가46015-355).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부가46015-355 undefined

법인 이익, 생활비, 건강보험료를 같이 놓고 정합니다. 급여를 너무 낮추면 남은 돈을 배당이나 가지급금으로 꺼내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높이면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다시 올라갑니다. 상여와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지급 규정을 먼저 만들어 둡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실제로 일정 관리, 촬영 보조, 회계 업무를 하고 그 일에 맞는 급여를 받는다면 비용이 됩니다. 근무 기록 없이 이름만 올리거나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보다 많이 주면 그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제27조

보도된 사례들은 대부분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과 세율 차이는 1인 법인 세금 추징 이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