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전문세무사
이룡권

조리원 이용료에 통상 딸려 오는 용역은 함께 면세로 봅니다. 하지만 이용료와 별개로 값을 받고 파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과세될 수 있어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매출은 부가세 신고를 하고 공통으로 쓰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면세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산모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영수증 발급 체계도 개업 전에 준비해 두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3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는 인테리어, 장비의 취득가액에 더해져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한 번에 돌려받는 일반과세 사업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큽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건물 취득에 낸 부가세도 면세사업에 쓰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건물 일부를 다른 과세사업에 쓴다면 쓰는 면적이나 매출 비율로 나눠 계산하니 용도별 면적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리원은 산모 이름, 출산일과 맞는 영수증을 발급해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근무 시간과 교대 순서를 조리원이 정하고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봅니다. 이런 인력을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근로소득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으니 고용 형태를 처음부터 맞춰 두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