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전문세무사
이룡권
요양원 기장/세금신고 상담에서는 공단 청구와 본인부담 수납, 보조금과 인건비를 구분합니다. 기관 지정서와 청구/입금 내역, 보조금 정산서 및 근로계약/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론부터 요양원 세금은 수입원별 대조, 급여 근거 확인, 보조금 성격 확인 이 세 가지를 맞춰 보는 데서 갈립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공단 청구, 입금과 본인부담 수납, 비급여, 물품 판매 자료를 대조해 수입 항목을 구분합니다.
요양원에서 많이 묻는 질문
결론부터 정리한 세금 Q&A입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수입원별 대조
공단 청구/입금과 본인부담 수납, 비급여/물품 판매 자료를 대조해 수입 항목을 구분합니다.
- 급여 근거 확인
설치 신고와 근로계약/근무기록/급여대장을 함께 보고 대표와 종사자의 지급 근거를 확인합니다.
- 보조금 성격 확인
교부결정/정산/사용 내역을 대조해 운영비 지원과 자산 취득 목적의 보조금을 나눠 확인합니다.
유형을 눌러 하나씩 볼 수 있어요.
1, 요양원/공동생활가정(입소)
공단 몫과 본인부담,
둘 다 수입입니다.
급여비용 1,000만원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정 예시. 공단부담과 본인부담 비율은 급여 종류/감경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두 금액 모두 사업 수입금액입니다.
공단 입금액만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이렇게 나눠 봅니다
| 수입 | 부가세 | 확인 |
|---|---|---|
| 장기요양급여 | 면세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 용역 |
| 비급여 항목 | 따로 확인 |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항목별로 면세 범위를 확인 |
| 물품 판매/등급외 이용 | 따로 확인 | 수급자 급여와 섞지 않고 별도 집계 |
요양원 요양급여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공단이 낸 몫과 본인이 낸 몫을 나누지 않고 같은 급여 용역으로 봅니다.
등급외자 대상 유료 서비스, 물품 판매, 비급여 항목은 이 면세 규정에 그대로 들어가는지 항목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과세로 판단되는 부분은 과세 매출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사업을 겸영하거나 예외에 해당하면 따로 확인합니다. 면세 급여에 쓴 매입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시설 건물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은 면제, 그 외 노인복지시설은 25% 경감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
취득 후 1년(신축/증축/대수선 토지는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쓰지 않거나, 2년을 채우기 전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단체에 대한 별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은 법인/단체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어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시설 신고 내용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합니다. 2027년 이후 기한 연장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가센터(방문요양/주야간보호)
요양보호사 급여,
소득 구분부터 맞춥니다.
입금 1,000만원 중 인건비가 나가는 길
가정 예시. 4대보험 사용자부담, 임차료 등 다른 비용은 빼지 않은 금액입니다.
300만원은 다른 비용을 빼기 전 잔액입니다.
대표 급여/전출금 처리는 대표의 세법상 지위와 지급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 급여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설명용 그림입니다. 실제 구분은 설치 신고서, 운영 주체, 근로계약과 지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소득 사례로 안내합니다.
개인 사업주 본인 몫과 같은지는 구조별로 확인합니다.
재가센터가 챙길 증빙
| 지급 | 자료 | 확인 |
|---|---|---|
| 요양보호사 | 근로계약/근무기록/급여대장 | 근로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 |
| 처우개선비/수당 | 지급 근거/개인별 지급 내역 | 급여에 포함해 과세 여부 확인 |
| 대표(시설장) | 설치 신고/근로계약/급여 지급 내역 | 세법상 지위/지급 근거로 소득 구분 |
요양보호사는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기관에 소속되어 일정과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대표에게 주는 급여는 먼저 기관을 누가 설치/운영하는지, 대표가 개인 사업주 본인인지 운영 주체에 고용된 시설장인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례로 안내합니다. 개인 사업주가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경우와 같은지는 지급 근거와 계약을 보고 정합니다. 장부에 월급으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필요경비 항목에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국세청: 근로소득/사업소득 구분
처우개선비는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의 실비변상적 급여 목록에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들어 있지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현행 조문 확인).
따라서 기관이 받아 요양보호사에게 나눠 준 처우개선비는 기관에는 수입, 요양보호사에게는 급여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유형 공통
보조금과 감면,
여기서 함께 확인합니다.
보조금을 빼고 신고하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가정 예시. 운영비/인건비 성격 보조금은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먼저 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익 대신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보조금 포함 여부와 여러 사업장 합산을 같이 봅니다.
요양원 보조금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운영비/인건비/처우개선비처럼 사업 운영에 쓰라고 받는 보조금은 사업 수입금액에 넣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장기요양급여만 신고하고 보조금을 빼면 수입금액이 빠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장비 구입처럼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려고 받은 국고보조금은 그 목적에 쓴 금액을 받은 해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 제출, 기한 안 사용 등 요건이 있고 기한까지 쓰지 않거나 폐업하면 다시 수입에 넣습니다.
| 보조금 | 처리 | 확인 |
|---|---|---|
| 운영비/인건비 등 | 수입금액 포함 검토 | 교부결정/정산서 |
| 자산 취득/개량용 |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사용계획서/기한 |
근거: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
요양원도 세액감면을 받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이 있습니다. 실제 창업인지가 먼저입니다. 기존 시설 인수, 같은 업종 재개업, 개인에서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역 | 청년 | 그 외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0% | 기본 감면 없음 |
| 수도권 중 과밀/인구감소지역 외 | 75% | 25% |
| 수도권 외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과세연도별 감면세액 5억원 한도가 있고 청년이 아닌 경우 수입금액 1억400만원 이하 연도에는 별도 감면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소기업은 수도권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은 수도권 외 15%이며 연 1억원 한도입니다(상시근로자가 줄면 한도 축소).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두 감면을 같은 해에 겹쳐 받을 수 있는지,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는 따로 확인합니다. 감면은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것이고 원천징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개인 요양기관은 수입이 얼마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환산/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내주실 자료는
다섯 묶음이면 됩니다.
지정서/사업자등록/개업일/인수 이력
청구/입금 내역, 본인부담 수납
교부결정/정산/사용 내역
근로계약/급여대장/처우개선비
임차/취득 계약, 식재료 증빙
없는 자료는 빠진 항목으로 표시하세요.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 맡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필요한 만큼만 맡기시면 됩니다. 보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하고 기장료 안내에서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혼자 운영하는 작은 사업장신고만 맡기셔도 됩니다. 기관 정보, 공단 청구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 직원이 있거나 매출이 커진 경우매달 장부와 인건비 신고까지 맡기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급여 근거 확인 부분을 달마다 맞춰 둡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법인인 경우장부에 분기마다 손익 점검을 더합니다. 성실신고 기준이나 법인 전환 시점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요양원 1분 자가 점검
아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지 보세요. 답은 이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 요양원 요양급여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 시설 건물을 사면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 요양보호사는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 처우개선비는 비과세인가요?
- 요양원 보조금도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바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두 개 이상이면 다음 신고 전에 장부를 한 번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신청
1년 일정
요양원의
1년 세금 달력
| 시기 | 할 일 | 근거 |
|---|---|---|
| 매월 10일 | 직원, 강사, 외주 인력에게 준 돈의 원천세 신고(지급한 달이 있을 때) | 소득세법 제128조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1년 수입금액 신고) | 소득세법 제78조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제65조 |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부가세 신고도 같이 해야 합니다.
재가요양센터 세무사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전문 세무사를 찾을 때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나요?
기관 지정서와 사업자등록, 개업/인수 이력부터 준비합니다. 공단 청구/입금과 본인부담 수납, 보조금 교부결정/정산서, 근로계약/급여대장 및 임차/식재료 증빙을 수입과 지급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재가요양센터 전문 세무사를 찾을 때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급여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설치 신고와 운영 주체 자료, 근로계약/근무기록/급여대장 및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를 준비합니다. 대표가 개인 사업주인지 고용된 시설장인지 구분하고 실제 업무와 지급 내역으로 소득구분을 검토합니다.
요양원 세무는 누가 상담하며 보수는 어떻게 안내받나요?
세무법인 서진 이룡권 세무사가 처음 상담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업종, 거래 방식과 현재 자료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보수를 안내합니다. 첫 문의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정 비밀번호나 전체 계좌번호를 보내지 마세요.
재가요양센터 세무사를 찾거나 추천받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기장과 세금신고 중 맡길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수입원별 대조/급여 근거 확인/보조금 성격 확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누가 직접 상담하는지 확인하고 보수와 추가 신고 비용, 자료 전달 방식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자료는 필요한 범위를 확인한 뒤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여의도 방문 상담, 서울 밖은 비대면
요양원 사장님 기장/신고는 여의도 사무실(9호선 국회의사당역 도보 2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501호)에서 방문 상담합니다. 서울 밖 사업장은 카톡/전화/메일로 자료를 받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어디든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으로 신고까지 맡습니다.
요양원 세무사/재가요양센터 세무사/방문요양 세무사 상담
요양원 기장과 세금 신고 자료를 이룡권 세무사가 처음 상담부터 직접 확인합니다. 지방 사업자도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세금,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정리한 세금 Q&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