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뉴스레터, 유료 커뮤니티 전문세무사
이룡권

저술가 면세는 개인이 독립해 제공하는 저술 용역에 적용됩니다. 출판사나 매체에 원고를 써 주고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독자에게 콘텐츠 상품을 정기적으로 파는 것은 원고를 써 주는 것과 거래 모양이 다릅니다. 이 경우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찾지 못했으니 계약 구조를 보고 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신문과 잡지법에 따른 정기간행물은 면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세청도 해당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지는 관련 법률 규정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3팀-1616, 2006.7.27). 등록 요건을 갖추는 데 드는 부담과 면세로 얻는 이익을 같이 비교해 보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서면3팀-1616 undefined

판매자로서 받은 대가는 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입금액만 신고하면 매출이 줄어 보이는 대신 수수료 비용도 빠져 소득세는 비슷해도 부가세 신고가 틀어집니다. 같은 원칙을 오픈마켓 매출은 수수료 빼고 신고해도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구독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운영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플랫폼이 3.3%를 떼어 주었다면 미리 낸 세금으로 빼고 정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70조

과세사업자가 광고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 간행물로 등록했더라도 광고는 면세에서 빠집니다. 면세사업자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광고를 받기 전에 과세 업종을 더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외화로 대가를 받는 용역은 영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독자에게 직접 파는 구조인지,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플랫폼 약관과 정산서를 같이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