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제약 영업대행 전문세무사
이룡권

계속해서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혼자 물적 시설 없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이라면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지만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쓰면 과세사업자로 봅니다.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곳에는 제약사가 판촉 업무를 맡길 수 없으니 판촉영업자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약사법 제47조

재위탁하면 일을 맡긴 제약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위탁계약서와 근거 자료를 5년 동안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쪽에서는 재위탁 CSO에게 준 수수료를 세금계산서로 받아 두어야 비용과 매입세액이 함께 맞습니다.

근거: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제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한 지출로 보아 손금에서 뺐습니다. 법인이라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대표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세금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06 법인세법 제19조

약사법이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같은 행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식사나 선물은 리베이트로 볼 수 있으니 지출 전에 기준을 확인하고 영수증과 참석자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거: 약사법 제47조

수수료를 받은 근거와 다시 나눠 준 근거가 서로 맞는지,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위탁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지출보고서가 같은 숫자를 가리키도록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약사법 제47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약사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범위는 의약품 도매상 규정을 준용하니 2촌 이내 친족이나 지배 관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약사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