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 전문세무사
이룡권

건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되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공사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록할 때 업종과 과세 유형을 정하니 간이과세로 등록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공사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건물에 딸린 시설인지,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공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땅을 깎고 메우는 공사는 토지 관련이라 불공제이고 건물과 따로 쓰는 구축물은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공종별로 나눠 받아 두면 이 구분이 쉬워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매장에서 빵을 굽고 손님에게 바로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으로 보는 쪽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흐름입니다. 국세청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떡을 제공하면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이라고 답했고(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 조세심판원은 매장에서 베이커리류를 조리해 판 대형 할인매장에 제조업이 아닌 음식점업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조심2013중2752).

빵을 공장에서 만들어 다른 가게나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비중이 크다면 제조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업 공제율이 제조업보다 높으니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를 처음부터 실제 영업에 맞게 잡아 두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43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752

무한정 공제되지는 않고 그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 안에서 공제됩니다. 한도율은 개인과 법인, 업종,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고 개정이 잦아 신고하는 과세기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봅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면세 재료를 산 증빙이 있어야 하고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것은 음식점업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개인 이름의 토지와 건물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생기는데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세를 법인이 나중에 팔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우니 전환 전에 계산해 보세요.

법인이 부동산을 받으면서 내는 취득세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50% 경감됩니다. 넘긴 뒤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개인이 땅과 건물을 그대로 갖고 법인에 임대하는 방식도 씁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고 법인은 임차료를 비용으로 넣습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받지 않는 대신 넘길 때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지 않으니 두 방식을 숫자로 놓고 비교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