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문세무사
이룡권

일반과세 음식점이 면세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 음식 용역을 제공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식재료 대금에 부가세가 붙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2억원은 연매출/통장 입금액 대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과세표준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이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우대 예시: 개인 일반과세 식당(과세유흥 제외)의 2026년 상반기 과세표준 1억5천만원, 한도 내 적격 면세 식재료 1천만원이면 1천만원 × 9/109 = 약 825,688원입니다. 해당 과표 구간의 2027년까지 한도 특례 70%를 전제로 매입가액 한도는 1억500만원입니다.

과세사업 사용/증빙 등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면세사업/개인용 사용, 원재료 그대로의 재판매 등은 따로 봅니다. 실제 납부/환급액과 다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한도/증빙/사후조정

아니요. 계약서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와 실제 업무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합니다.

직원 급여의 실제 지급 입증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 신고의무는 따로 확인합니다. 미신고 인건비를 무조건 없애거나, 반대로 임의의 금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지출증명 국세청: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구분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플랫폼별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세요. 과거 블로그의 화면/포함 여부보다 신고 기간의 실제 자료로 대조합니다.

점주/플랫폼 부담 할인, 주문 취소, 배달료, 수수료/광고비, 정산 시차가 실제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이 항목을 모두 반영한 실제 신고서가 아닙니다.

공유주방/여러 브랜드는 주방 사용 계약, 정산 명의, 영업신고/사업자등록도 같이 봅니다. 계정이 새로 생겼다고 새 창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세액 구분

실제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부가세/소득세 외에 개별소비세/교육세 등을 검토합니다. 무허가로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단란/유흥/감성주점이라는 명칭이나 시설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접객/유흥 제공, 시설과 공간 사용, 종사자 역할, 요금 구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제11항

구분 기재,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 사업자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 법령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후에 임의로 금액을 나누거나 사업자가 가져간 돈은 같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료 공급가액 제외와 원천징수는 별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의 대상 용역/수령인/구분 기재 등의 요건 및 공급가액의 20% 초과 기준을 확인합니다. 모든 팁/봉사료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