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전문세무사
이룡권

설비 계약 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공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사업 설비를 새로 짓는 경우라 예정신고 기간이나 매월 단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먼저 계약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 신청을 해야 그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청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법인이 발전설비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법 조문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중고품, 리스로 들인 설비는 빠지고 투자가 끝난 뒤 2년 안에 다른 용도로 돌리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법규과-1011 undefined

민간 발전사업자는 REC 판매 대금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과세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회신 가운데 REC 공급이 면제된다고 본 것은 공립학교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경우였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어 두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법령해석과-2001 undefined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발전시설이라면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며 계약과 대금, 세금계산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지역 발전소 실적을 합쳐 한 곳에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법령해석과-3181 undefined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땅에 적용합니다. 발전시설 부지로 바뀐 땅은 팔 때 농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설치하기 전에 이미 채운 자경 기간과 예상 양도 시기를 같이 따져 봐야 합니다.

농지 일부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과 남은 농지를 나눠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보통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그 태양광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달라진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어 계약 형태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과-1244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