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전문세무사
이룡권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입니다. 그 밖의 작물재배업소득은 시행령 계산식 한도까지 면제합니다.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중 시행령이 정한 소득은 최초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냅니다.

출자자가 받는 배당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분에 한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농업법인은 법령이 정한 사업범위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따로 금지합니다(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 사업범위 밖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은 시작 전에 확인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의 유통/판매도 감면 대상 소득인지 따로 봅니다.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같은 법 제19조의5 제20조의3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합니다. 그 밖의 소득은 시행령 계산식으로 정한 한도까지만 면제하고 넘는 부분은 일반 법인세를 냅니다.

한도 계산은 조합원 수와 사업연도 월수 등이 들어갑니다. 조합원 명부와 실제 출자 상태를 정리해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시행령 제63조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법인세를 면제받은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전액 면제입니다. 그 외 소득에서 나온 배당은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까지 면제합니다.

면제되지 않는 배당은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둘 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이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63조 제2항

현행 조문은 시행령이 정한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초지나 농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전의 농지 출자 양도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출자 시점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출자일과 부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요건은 법인 대표 대신 출자하는 농업인 본인 기준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출자 가액은 시가로 봅니다. 총회 결의만으로 가액을 정하기보다 감정평가 등 근거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 제66조 제7항 시행령 제63조 제4항

출자일부터 3년 안에 현물출자로 받은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처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시행령은 출자 전 직접 사용 기간과 출자 후 처분일까지 기간을 합해 8년 미만인 경우에 이 세액을 내도록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실제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9항/제10항 시행령 제63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