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양도/상속/증여
일시적 2주택, 기존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확인 기준 2026.10.21,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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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0-21 기준) |
|---|---|
| 기본 처분기한 |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2년 (2026.8.4 이후 새 주택 취득 + 2026.10.1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 |
| 종전 규정(3년) 유지 | 2026.8.3 이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
| 1년 경과 요건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 취득 |
| 종전 주택 요건 | 종전 주택 자체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함 |
| 기한 넘겨도 인정 | 기한 날 현재 캠코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공매 진행 중 등 |
| 취득세 중과 배제도 | 같은 날 개정: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에는 3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이번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처분기한을 둘로 나눴습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새 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입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 전에 계약했다면요?
8월 3일 이전에 새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확인되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계약금 이체 기록을 꼭 보관해 두세요.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잔금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입니다. 새 주택 잔금일부터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주택의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만 해 두고 잔금이 기한을 넘기면 요건을 못 채운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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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입니다.
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안 돼 새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 등 일부 예외만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면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봅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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