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는 올해 말 끝나고, 카드할인 매출에누리 처리는 최근 뒤집혔습니다
누가 부담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주유소가 값을 직접 깎아준 것이면 빼지만, 카드사가 부담하고 나중에 주유소에 보전해 주는 구조면 못 뺍니다.
뒤의 경우는 손님한테 받은 값이 줄어든 게 아니라 받는 주체가 나뉜 것뿐입니다. 정산 명세에서 할인액을 누가 메우는지 확인하세요.
| 부담 주체 | 과세표준 |
|---|---|
| 주유소가 직접 깎아줌 | 빼줍니다 (매출에누리) |
| 카드사가 부담하고 주유소에 보전 | 못 뺍니다: 보전받은 금액도 매출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제5항은 이 금액들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파는 순간 깎아준 것만 여기 들어갑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이 의무발행 업종에 올라 있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화물차나 법인 차량 주유는 한 번에 10만원을 쉽게 넘습니다.
| 상황 | 가산세 |
|---|---|
| 10만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음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에 자진신고하거나 자진발급함 | 10% |
|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건별 금액의 5%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5. 그 밖의 업종: …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끝났습니다. 조문에 적힌 적용 시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분기별 구매량 50% 이상을 채우면 소기업 20%까지 감면해 주던 제도인데, 지금은 그 조항으로는 감면을 못 받습니다.
대신 일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그대로 됩니다. 주유소는 소매업이라 소기업이면 10%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이 조항의 적용 시한입니다. 지난 기준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아직 돌아다니니 조심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도매·소매업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기업 10%입니다. 감면 한도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연 1억원, 적용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두 갈래로 봅니다. 사은품은 사업상 증여로 볼지 판촉비로 볼지가 갈리고, 추첨으로 주는 경품은 받는 사람 쪽에서 기타소득이 됩니다.
경품을 줄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주면 나중에 주유소가 물게 됩니다.
설비마다 감가상각 연수가 다르다는 점도 같이 챙기세요. 주유기, 지하탱크, 캐노피를 한 덩어리로 잡아 두면 상각이 어긋납니다.
2026년 시행 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본문 최종 확인 2026.8.21). 인용한 조문 7건은 2026.09.09 법제처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실제 적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