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법인 운영/법인전환
서울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경기도에서 숙박업을 창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15,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받기 어렵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75% 감면은 설립등기를 할 때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야 하고 실제 사업장이 밖에 있어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등기를 했다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0지0590). 감면을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호스텔업 등)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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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15 기준) |
|---|---|
| 취득세 감면 | 창업일부터 4년(청년 5년) 안에 산 사업용 부동산 75% |
| 창업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 |
| 법인의 창업일 | 설립등기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
| 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만(일반 숙박업은 대상 아님) |
감면을 받는 순서
- 🏨업종관광숙박업(호텔업, 호스텔업 등)
- 설립등기 때 본점과밀억제권역 밖
- 창업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 부동산 취득창업일부터 4년(청년 5년) 안
- 취득세75% 경감
한 칸이라도 빠지면 감면이 안 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라서 그날 본점 주소가 어디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실제 사업장이 경기도여도 안 되나요
조세심판원은 본점 등기를 봤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등기를 한 뒤 사업자등록과 부지 계약을 한 법인이, 실제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며 감면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 2020지0590, 2020.7.28.).
법인세 창업감면도 비슷합니다. 국세청은 창업 당시 본점이 밖에 있어도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것으로 봤습니다(서면-2018-법인-3405, 2020.9.28.).
법인세 창업감면은 어디에서 창업했는지에 따라
| 창업한 곳(2026년 이후) | 대표 35세 이상 | 청년(34세 이하) |
|---|---|---|
|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 없음* | 50% |
| 그 밖의 수도권 | 25% | 75% |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 50% | 100% |
2026년 창업, 대표 35세 이상 법인세 감면율
*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해는 과밀억제권역도 5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청년 나이는 병역 기간을 6년까지 빼고 계산감면 기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업종은 여기서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6호).
새 법인을 만들 때 조심할 것
같은 업종의 기존 법인이 있으면 새 법인도 창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이나 그 과점주주가 같은 업종의 새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2항 제2호). 서울 법인을 숙박업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새 법인을 세우기 전에 기존 법인의 업종과 정리 방법부터 정하세요.
새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밖 주소로 설립등기를 하고 그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산 날부터 3년 안에 그 사업에 쓰지 않거나 팔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제58조의3 제7항). 법인 본점 주소를 정하는 일반 기준은 집이나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써도 되나요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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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립하고 나서 본점을 경기도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취득세 감면은 설립등기일 본점 주소로 창업 장소를 판단하므로,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겨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남습니다(조심 2020지0590).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도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만 대상 업종으로 둡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으로 영업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창업하면 취득세 감면은 없나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연장되는지는 연말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감면에서 지역은 어떻게 따지나요?
개인사업자 사례는 서울에서 준비하고 부산에서 창업하면 어느 지역 기준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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