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조합은 법인이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법인세법상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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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법인격 | 조합은 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1항) |
| 성립 시점 |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 |
| 명칭 | 조합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 |
| 법인 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봄 |
| 변경 사항 |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법인이 된 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는 조합을 법인으로 정하고 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설립등기일이 법인세법상 신고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신고를 요구합니다. 가정 예시로 3월 10일에 등기했다면 5월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서로를 대신합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109조 제1항 후단), 반대로 설립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11조 제5항). 그래서 한쪽만 서둘러 해도 다른 쪽 의무가 정리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조합이 언제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지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서 세무서와 협의하세요.
등록 이후 해야 하는 일
설립신고나 등록 후 내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3항). 조합 임원이 바뀌거나 사무소를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가세 쪽 안분 문제는 조합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업종 안내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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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법인세 신고를 하나요?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성립 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조합이 설립등기로 성립한 이후의 기한을 다루며 추진위원회 단계의 세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은 수익이 없는데도 법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신고는 설립 사실에 따른 신고입니다.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사업 구조와 수입 항목을 보고 판단합니다.
조합 명칭을 바꾸면 신고 대상인가요?
법인 설립신고서 내용이 바뀐 것이라 변경 신고 대상일 수 있고 도시정비법상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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