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양도/상속/증여
법인 승인을 안 받은 종중이 땅을 팔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이 없는 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종중 이름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원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확인되거나 실제로 종원들이 나눠 갖는 것이 확인되면 종원 각자에게 과세됩니다.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체계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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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승인 없는 종중 | 국내에 주사무소가 있으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소득세법 제2조 제3항) |
| 예외 | 구성원 간 분배비율이 정해져 확인되거나 실제로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면 구성원별 납세 |
| 일부만 확인되면 | 확인되는 부분은 구성원별, 나머지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제4항) |
| 승인받은 종중 | 법인으로 보아 비영리법인 과세(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 |
| 고유목적 직접 사용 땅 |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 수입이 수익사업 수입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 세액 | 취득가액과 보유 이력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음 |
승인이 없다면 종중이 한 사람처럼 과세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종중 명의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라서 이 틀에서는 종중 이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쪽으로 갑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구성원 사이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로 확인되거나, 비율은 없어도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이 확인되면 구성원 각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일부 구성원의 몫만 확인될 때는 확인되는 부분만 각자 과세하고 나머지는 종중을 1거주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승인받은 종중이라면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이고(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3항),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 수입에 들어가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면 시행령이 정한 수입은 뺍니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그렇게 썼다면 처분으로 생긴 수입 전부가, 10년 이상 썼다면 보유일수 중 직접 사용일수 비율만큼이 빠지고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둘 중 큰 수입이 빠집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위토나 선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것으로 보는지는 정관상 목적과 실제 사용 이력을 대조해야 해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세액이 추가되는 규정(법인세법 제55조의2)도 있어 토지 종류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팔고 나서 돈을 나눌 때
양도 대금을 종원에게 나눠 주면 그 성격에 따라 별도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승인받은 종중이라면 수익 비분배 요건(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배 전에 총회 의결 내용과 정관 규정, 받는 사람별 금액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승인 절차는 종중 법인 승인 신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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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중 땅이 종원 개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요?
명의가 개인이어도 실질이 종중 재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와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매매 전에 명의와 취득 경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은 팔기 직전에 받아도 되나요?
승인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돌아가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과세 방식이 바뀌므로 매각 시점과 함께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감면 여부는 토지 종류와 보유, 사용 이력 및 납세의무자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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