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공부방, 교습소 수강료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신고를 안 한 공부방은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교육감에 설립 신고를 마친 교습소와 인가나 등록을 받은 학원의 수강료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자택에서 하는 공부방은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데 면세 교육 용역을 정한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는 학원, 강습소, 교습소가 적혀 있고 개인과외교습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부방은 신고 상태를 정리한 뒤 사업자등록 때 면세로 받아들여지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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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면세 교육 용역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부가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 교습소 | 학원이 아닌 시설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곳, 교육감에게 설립 신고(학원법 제2조 제2호, 제14조) |
| 공부방 |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교습하면 개인과외교습자(학원법 제2조 제3호) |
| 면세 제외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부가령 제36조 제2항) |
| 면세사업자의 신고 |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교습소와 공부방은 학원법에서도 다른 이름입니다
학원법은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등이 아닌 시설"로 정의하고(제2조 제2호), 설립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제14조 제1항).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한편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으로 따로 정의됩니다(제2조 제3호). 흔히 말하는 집에서 하는 공부방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면세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교육 용역은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범위를 정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증명서를 받은 교습소는 열거된 시설에 해당합니다. 자택 공부방은 열거에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서 신고 여부와 실제 운영 형태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면세 사업자등록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학원이어도 면세에서 빠집니다(제2항).
면세사업자가 되면 하는 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지난해 수입금액을 알립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면세 수강료로 번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따로 붙으니 5월 신고는 별개입니다. 부가세가 면세여도 현금영수증은 별개라서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같은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4호의 의무발행 업종에 올라 있습니다(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라 교습소와 공부방은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에 쓴 매입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교재를 별도로 팔 때의 부가세는 학원 교재비 부가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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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 없이 운영 중인 공부방이에요.
시행령은 신고된 시설을 면세 대상으로 적고 있어,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그 요건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미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미루지 말고 현재 상태를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는 선생님은 어떤가요?
학원에 소속되어 받는 보수는 학원이 면세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강사 본인의 소득 구분 문제입니다. 3.3%인지 근로소득인지는 계약과 근무 방식으로 갈립니다. 학원 업종 안내에서 강사 계약 확인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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