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사업자 세무 일정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을 보내 주는 용역은 2025년부터 부가세 면세인가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인력공급이 전부 면세가 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해 제조, 수리, 건설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 들어왔습니다. 근로자파견 용역은 단순 인력 공급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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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시행령 개정 2024.2.29, 부칙) |
| 추가된 면세 1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 |
| 추가된 면세 2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이나 설비로 제조, 수리, 건설 등 작업을 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자목) |
| 제외 |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자목에서 제외 |
| 근로자공급사업 | 고용노동부 허가가 필요하고 국내 사업의 허가 대상은 노동조합(직업안정법 제33조) |
| 면세가 되면 |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2025년 1월 1일에 달라진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는 개인, 법인,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면세 인적용역이 나열돼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이 목록에 아목(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자목(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이 들어왔고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됩니다. 자목에서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됩니다.
내 사업은 어느 칸에 들어갈까
인력사무소라는 간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하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은 노동조합입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직업소개소로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고 소개료만 받는다면 직업소개소 용역(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쪽이고 직접 고용한 인력을 고객사 현장에 보내 그쪽 지시를 받게 하면 파견과 가까워집니다.
단순 인력공급용역으로 보려면 일하는 장소가 고객사의 사업장이고 그 고객사의 시설이나 설비를 쓰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어떤 작업이 포함되는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시행규칙 문구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가 되면 달라지는 처리
면세 용역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고(소득세법 제163조), 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과세 용역과 면세 용역을 함께 하면 용역별로 매출과 매입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거래처가 있다면 2025년 1월 이후 분부터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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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에 일당 근로자를 보내는 것도 단순 인력공급 면세인가요?
조문에 건설이 작업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 현장에서 고객사 설비를 쓰는 작업이어야 하고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제외되므로, 계약서와 지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에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 그 이전 공급분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전 분의 과세 여부는 당시 계약 내용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직업소개소 소개료는 면세인가요?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이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열거합니다. 직접 고용해 인력을 공급하거나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까지 소개 용역으로 보지는 않으니 실제 업무 구분을 확인하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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