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증여세 / 2026.11.15
꼬마빌딩 증여 뒤 국세청이 감정해 증여세 6억 더 매기면 내야 하나요? 대법원이 사후 감정을 받아 주지 않은 이유
결론부터 이 사건에서는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증여 뒤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쓰려면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 가격에 영향을 줄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국세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6.5.14. 선고 2024두31963). 이를 증명하지 못해 기준시가 39억5천만원으로 한 신고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사후 감정 자체는 법에 근거가 있어 증명이 되면 감정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A씨 등 4명은 2019년 7월 부모에게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토지 456㎡와 7층 빌딩을 함께 증여받았습니다. 그해 10월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39억5천만원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이투데이 2026.7.8).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맡겼고 62억2천만원과 61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세관청은 평균 61억9,1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 약 6억4,300만원을 더 매겼습니다.
같은 빌딩, 신고가와 감정가
이투데이(2026.7.8) 보도 기준입니다. 추가로 매긴 증여세는 약 6억4,300만원이었습니다.증여일에서 9개월이 지나 받은 감정이 쟁점이었고 1심과 항소심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5월 14일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 2026.7.8).
사건 흐름
- 2019.7부모가 빌딩 증여
- 2019.1039억5천만원으로 신고
- 2020.4국세청 사후 감정 의뢰
- 2026.5.14대법원, 처분 취소 확정
1심은 감정기관 감정가라고 해서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골라 감정해 시가를 정하는 방식은 순환논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기사 원문
- 이투데이,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2026.7.8)
- 조세금융신문, 대법 소규모 부동산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2026.7.8)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방법을 씁니다. 꼬마빌딩처럼 매매 사례가 드문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아 이 차이가 늘 문제가 됐습니다.
2019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감정을 의뢰해 그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부터 감정 시점까지 가격에 영향을 줄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세금융신문 2026.7.8).
대법원은 이 단서를 엄격하게 읽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하고 기간도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전체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 감정가를 시가로 쓰려면 국세청이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준시가 신고가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해 과세해 왔고 증명이 되는 사건에서는 감정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정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도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꼬마빌딩 증여, 신고 방법별로 볼 것
| 신고 방법 | 증여세 | 나중에 팔 때 |
|---|---|---|
| 기준시가(보충적 평가) | 낮게 나옴 |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세가 커질 수 있음 |
| 감정가 | 높게 나옴 |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세가 줄어듦 |
| 기준시가 신고 뒤 국세청 사후 감정 | 가격변동 증명 시 감정가로 추가 과세 | 감정가가 취득가액이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금액은 건물과 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제1항 단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5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이 판결은 국세청이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증명이 되는 사건이라면 감정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꼬마빌딩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기준시가와 감정가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고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비교하세요.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감정을 받으려면 기한 안에 감정평가서가 나와야 합니다.
- 여러 자녀가 지분으로 나눠 받으면 각자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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