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 세금 / 상속, 양도세 / 2026.11.15
상속받은 집 팔 때 양도세, 세무서가 매긴 낮은 값이 취득가액인가요? 양도세 2억9천만원이 8,654만원 된 대법원 판결
결론부터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며 매긴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대법원은 그 금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일 때만 취득가액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8.12. 선고 2022두67357). 이 사건은 세무서 결정가 2억1,604만여원 대신 법원 감정가 7억2,970만여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정당한 양도세가 8,654만여원으로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나
이데일리가 11월 14일 칼럼으로 소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어머니가 숨지면서 부산진구의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았고 7월 이 부동산을 4억900만원으로 적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장례비용을 빼면 상속공제 5억원에 못 미쳐 낼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세무서는 그해 10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이 부동산을 2018년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2억1,604만여원으로 매겼습니다.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었습니다(이데일리 2026.11.14).
같은 부동산, 다섯 가지 가격
| 구분 | 가액 |
|---|---|
| 상속세 신고(상속인) | 4억900만원 |
| 세무서 결정(2018년 공시가격) | 2억1,604만여원 |
| 소급 감정(경정청구) | 6억9,096만원 |
| 법원 감정(상속 당시 시가) | 7억2,970만여원 |
| 판 값(2020년 9월) | 10억1,100만원 |
이데일리(2026.11.14) 칼럼 기준입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이 부동산을 10억1,100만원에 팔았습니다. 세무서 결정가에 취득세를 더한 2억2,599만여원을 취득가액으로 잡아 양도소득세 2억9,325만여원을 냈습니다. 이후 상속 당시 시가로 소급 감정한 6억9,096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상속 뒤 1년 9개월이 지난 감정이라며 거부했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상속 당시 시가 7억2,970만여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정당한 세액을 8,654만여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8월 12일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데일리 2026.11.14).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세무서 결정가에서 법원 감정가로 바꾼 결과입니다.대법원은 상속세가 0원이면 상속인이 세무서가 매긴 가액을 다툴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조건 취득가액이 되면 어느 단계에서도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의 세무서 결정가는 법원 감정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흐름
- 2019.1상속
- 2019.7~10상속세 신고와 결정(0원)
- 2020.910억1,100만원에 매도
- 2026.8.12대법원, 세무서 상고 기각
기사 원문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양도세는 판 값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2020년 2월 개정으로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하며 매긴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상속 때는 낮게, 팔 때는 높게 평가해 두 세금을 모두 줄이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런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단독주택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로 세무서 결정가가 시가와 크게 다르면 다툴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야 했고 상속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7년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을 받아 두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이데일리 2026.11.14).
상속 부동산을 몇 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세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보고 정하면 됩니다.
감정가가 높아지면 상속세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같이 봐야 합니다. 상속공제를 넘는 만큼 상속세가 붙기 때문에 상속세와 나중의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어느 쪽이 나은지 정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가액, 세무서 결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제1항)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5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 이 판결은 세무서가 낮게 매긴 가액이 시가와 크게 달랐던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낮게 신고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으면 재산평가명세서에 적힌 부동산 가액을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팔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이 계산 자체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주택 수와 비과세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양도세가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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