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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 세금 / 법인세 / 2026.11.16

법인세 1%p 다시 내리자는 법안, 국회 심사 중입니다. 내 법인 세율은 지금 몇 %인가요? 과세표준별 세금 비교

결론부터 지금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그 초과분 25%입니다. 2025년보다 구간마다 1%p 높습니다. 국회에는 전 구간을 1%p씩 내려 2025년 세율로 되돌리자는 안을 포함해 법인세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 조세소위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통과 여부와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이 따로 붙습니다.

여의도 대로 끝에 보이는 초록 돔의 국회의사당과 도로 위 차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2007년 촬영). 사진: Alain Seguin, CC BY-SA 3.0 (위키미디어 공용)

무슨 일이었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개정안은 7건이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안과 4단계는 두고 세율만 바꾸는 안으로 나뉩니다. 3천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5%p 낮추자는 안(최은석 의원안)도 있습니다(세정일보 2026.11.16).

🏛️7건조세소위에 올라온 법인세법 개정안
1%p전 구간 인하안(11월 11일 발의)
88.48%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 비율(2024년)

박수영 의원은 11월 11일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을 1%p씩 내리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오른 세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11.13).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까지 돌아왔습니다. 2024년에는 18.6%였습니다. 2024년 신고 법인 105만 8,498곳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이 93만 6,576곳(88.48%)이고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의 3.14%인 1조 8,237억원입니다.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94곳이 전체 세액의 33%를 냈습니다(세정일보 2026.11.16).

세율을 내리자는 쪽은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고 반대쪽은 투자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재정적자만 커진다고 봅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구간을 줄이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큰 폭의 인하는 세수 감소가 커서 신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사 원문

기사에 나온 사실만 옮겼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회사의 세금 문제를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보면

법인세는 1년 동안 번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p씩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부칙 제5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에 새 세율이 붙고 이 세금은 2027년 3월에 신고합니다.

지금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2025년까지는 9%, 19%, 21%, 24%였습니다. 누진 구조라서 과세표준 3억원 법인도 3억원 전체에 20%를 매기지 않고 2억원까지는 10%, 넘는 1억원에만 2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과세표준2025년까지지금(2026년~)
2억원 이하9%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21%22%
3천억원 초과24%25%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1%p 인하안이 통과되면 2025년 세율과 같아집니다.

과세표준 3억원 법인의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2025년 세율4,070만원
지금 세율4,400만원
법인세 2025년 3,700만원, 지금 4,000만원에 법인지방소득세 10분의 1을 더한 산출세액입니다. 공제와 감면 전 금액입니다.

부동산 임대 위주의 소규모 법인은 첫 구간 세율을 쓰지 못합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넘는 법인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곳은 200억원 이하 구간에 처음부터 20%를 적용합니다. 2025년에는 19%였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2조 제2항).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따로 냅니다. 표준세율이 1%, 2%, 2.2%, 2.5%로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서 합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00억원 이하 구간은 22%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과세표준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산출세액)

과세표준2025년 세율지금 세율차이
1억원990만원1,100만원110만원
3억원4,070만원4,400만원330만원
10억원1억 8,700만원1억 9,800만원1,100만원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제와 감면 전 금액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율과 적용 시점은 그 법률의 부칙에서 정해집니다. 11월 16일 현재 통과된 안은 없어서 올해 사업연도분은 지금 세율(10%, 20%, 22%, 25%)로 계산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16일 현재 개정안은 심사 단계입니다. 올해 사업연도 소득은 지금 세율로 계산해 두세요.

근거 조문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2026.11.16 확인)입니다.

내 경우 조심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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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사람 이룡권 세무사

세무법인 서진(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뉴스에 오른 일을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고 사장님과 개인 판매자에게 닿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기사 내용은 보도된 사실만 옮기고 조문은 법제처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작성 이룡권 세무사(세무사 등록번호 제9105103호), 세무법인 서진. 법령 기준은 본문에 적힌 날짜와 근거 조문을 따릅니다. 세무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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