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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납품하고 못 받은 돈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외상값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대금에 들어 있는 부가세(대손금액의 110분의 10)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부도가 났다고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식으로 대손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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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공제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 공제 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
| 대손 사유 예시 |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수표,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부도발생일 이전 것은 부도 후 6개월 경과 시 |
| 공제 가능 기한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것(시행령 제87조 제2항) |
| 제출 서류 |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시행령 제87조 제4항) |
부도가 났다고 바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대손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맡겼습니다. 부도어음이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고 부도발생일은 어음 지급기일이나 부도확인일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채무자가 폐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대손이 확정된 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대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그 일부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뒤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도로 더해야 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 물건을 받은 거래처가 폐업 전이라면 같은 부가세를 자기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통지합니다(제45조 제3항, 시행령 제87조 제3항).
소득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 부분은 매출로 이미 잡혔으니 대손 사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고 부가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중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도 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같은 영 제55조 제1항 제16호). 한편 부가세 과세표준 쪽에서는 대손금액을 빼 주지 않고 세액만 공제하는 구조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입금액이 청구액과 다른 이유가 대손이 아니라 장려금 차감일 수도 있으니 장려금 차감 후 입금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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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받을 돈 일부만 못 받아도 되나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으로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거래도 되나요?
공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생긴 외상매출금이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증빙 상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니 신고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
폐업을 앞두고 있으면요?
미수금이 있는 채 폐업하면 대손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기기 어려워지니 폐업 전에 거래처별 미수금과 회수 시도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폐업 때 재고 부가세는 폐업 재고 부가세를 보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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