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동 1주택비과세 8700만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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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옮기면서 집을 판 검사에게
국세청이 8,700만원을 물렸다가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집을 팔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산 값보다 비싸게 팔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조건을 채우면 안 낼 수 있습니다.

세대에 집이 한 채뿐이고 2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그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판 금액이 12억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세금이 나옵니다.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못 채우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령이 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병이 생기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안 따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였습니다.

검사로 일하다 강남 법무법인으로 직장을 옮긴 분입니다.

고양시 집을 팔고 서초구로 이사했는데 국세청이 8,700만원을 물렸습니다.

법원이 국세청을 뒤집었습니다.

살던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옮겼으면 직장 때문에 옮긴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집에서 새 직장까지 출퇴근이 아주 어렵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행정구역만 다르고 실제로는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직장 때문에 옮긴 걸로 보기 어렵다고 따로 짚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려고 옮긴 경우

• 직장을 옮기거나 발령이 난 경우

•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병이 생긴 경우

• 학교폭력으로 전학한 경우

그 집에 1년 이상은 살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문에 옮긴 건 안 됩니다.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서 보증금이 묶여 있고 계약도 남아 있어 그 집에 못 들어간 경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 안 것도 봐주지 않습니다.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기한 안에 전입을 못 한 사건에서 본인이 요건을 채웠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사유가 늘어납니다.

세제개편안에 이런 게 추가됩니다.

• 공부나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간 경우

• 60세 넘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

• 이와 비슷한 사정

다만 무엇이 비슷한 사정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실 것은 기록입니다.

집을 비우게 된 그 시점부터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 인사발령 통지서와 재직증명서

• 학교 관련 서류

• 진단서와 치료 기록

• 전입과 전출 내역

나중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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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