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자의 1주택비과세검증

카드 내용 글로 읽기

해외에 오래 나가 계셨으면, 집 팔 때 1주택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내 주택을 판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일을 분석해서 혐의자를 골라냈다고 합니다. 비거주자인데 거주자인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를 보겠다는 겁니다. 곧 검증이 시작됩니다.

왜 체류일을 보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어도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시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몇 년 나가 계신 분, 유학 가 계신 분, 이민 준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국내 집을 파실 때 문제가 생깁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던 게 전부 과세로 바뀝니다. 오래 보유해서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줄어듭니다. 같은 집을 같은 값에 팔아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안내 자세히 보기 →

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