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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로 거주자/비거주자가 갈릴까
해외에 사는데 한국에 자주 들어오시나요. 2026년부터 세법상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머문 날짜까지 합쳐서 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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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데 한국에 자주 들어오시나요.
2026년부터 세법상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머문 날짜까지 합쳐서 세거든요.
세법은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물면 "거주자" 아니면 "비거주자"입니다.
주민등록이나 국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비거주자일 수 있고 외국 국적이어도 거주자가 됩니다.
가족이 어디 사는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까지 같이 봐서 판단합니다.
이 신분 하나로 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중 183일 세는 법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안에 183일을 채워야 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들어와 연초에 나가면 연도가 나뉘어 각각 183일을 못 채우고 비거주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두 해에 걸쳐 끊기지 않고 183일이면 거주자입니다.
2025년 12월에 들어와 2026년 6월까지 계시면 해가 바뀌어도 이어서 셉니다.
2025년에 머문 날짜도 들어갑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2026년 소득에 대한 판정을 할 때 2025년에 국내에 머문 기간을 포함합니다.
2025년에는 비거주자였더라도 그때 날짜가 지금 판정에 들어옵니다.
체류일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되고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로 계산됩니다.
거주자가 되면 신고할 게 늘어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번 것만 신고하는데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 해외에서 받은 급여나 사업소득
-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매년 5월 신고
-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을 넘으면 매년 6월에 계좌 신고
특히 ㄷ은 세금이 아니라 신고 의무인데 빠뜨리면 과태료가 따로, 크게 나옵니다.
거주자가 된 걸 모르고 지나가면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반대로 비거주자면 집을 팔 때 불리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최대 30%로 떨어집니다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도 안 됩니다
10년 넘게 살던 집이라도 파는 날 비거주자면 거주기간은 공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시면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결국 신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모르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집을 언제 파는 게 나은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그때그때 굳어집니다. 집은 파는 날 기준이라 팔고 나서 들어오셔도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
한국에 집을 두고 계신 분,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체류일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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