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도 12억비과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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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집 놔두고 해외 나가신 분들,
2년 안에 안 파시면 12억의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세대 전원이 나가면서 갖고 계시던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시면 비과세됩니다.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은 안 따집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특례는 두 갈래입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ㄴ은 주재원과 장기 유학도 해당될 수 있고 영주권은 필요 없습니다.

확인하실 요건이 넷입니다.

•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일 것
•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 1주택일 것
•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출국 당시 2주택이었으면
나중에 한 채를 먼저 팔아 1주택이 돼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년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십니다.

양도일은 계약일 대신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순차적으로 나가셨다면 세대 전원의 출국이 끝난 날도 봐야 합니다.

계약만 2년 안에 하고 잔금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작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이주 목적이 아닌 사유로 나가셨다가 현지에서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얻어 현지이주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고 거기서부터 2년을 셉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결론이 갈립니다.

출국일을 언제로 볼지,
세대 전원 출국이 인정되는지,
현지이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한 번 팔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 매도 전에 확인하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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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