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비과세와 해외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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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입니다.
그 거주자는
해외 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양도세에서 거주자면
소득세 전체에서도 거주자입니다.
집을 팔 때에는 거주자였다가
급여에서는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입니다.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한다.
모든 소득에는
당연히 해외에서 번 것도 들어갑니다.

상담하면서 자주 보는 구조입니다.

ㄱ.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고
ㄴ. 한국 집을 비과세로 파셨고
ㄷ. 그해 거주자로 판단됐습니다
양도세는 0원으로 끝났는데
그해 해외 급여는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현지에서 냈으니 끝난 줄 아십니다.

해외 급여는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로 이미 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는 끝났다고 보십니다.
한국에 또 신고할 게 있다고 생각을 못 하십니다.
안 하면 무신고입니다.

현지에서 낸 세금은 빼줍니다.

두 번 내는 건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면 이렇습니다.

비거주자면 해외 소득은
한국과 상관없어집니다.
대신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ㄱ. 집을 팔 때 아끼는 세금
ㄴ. 해외 소득에 붙는 세금
어느 쪽이 큰지는
집값과 급여 규모에 따라 뒤집힙니다.
한쪽만 보고 정하면
막은 쪽보다 터진 쪽이 클 수 있습니다.

이미 파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신고 상태로 두는 것과
지금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국내 부동산을 파셨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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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