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유학비 10만달러 국세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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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비를 해외로 보낼 때,
연 10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유학경비는 송금 한도가 없습니다.

해외체재비 항목으로 지정하시면
금액 제한 없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넘는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막는 건 아니고 자료만 넘어가는 겁니다.

유학비 자체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증세법 제46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비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대는 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에 뒤집힙니다.

ㄱ. 그 돈으로 예금을 들거나 주식을 산 경우
교육비 명목이어도
실제로 그 용도에 쓰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ㄴ. 자녀가 이미 자력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부양의무가 없다고 봐서 증여가 됩니다
ㄷ. 조부모가 보낸 경우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으면
조부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까지 붙습니다

한 번에 몰아 보내는 것도 봅니다.

교육비 비과세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쓰는 걸 전제로 합니다.
몇 년치를 한 번에 보내서
자녀 계좌에 쌓여 있으면
그 부분은 다르게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거래외국환은행을 정하고
유학생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ㄱ. 처음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여권, 입학허가서
ㄴ. 그 뒤 : 매년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부확인서,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중 하나
매년 갱신 서류를 안 내면 송금이 막힙니다.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녀가 영주권자나 외국 국적이면
보내는 부모님이 국민인 거주자여야 지정이 되고,
주민등록등본과 출입국사실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소액은 지정 없이도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전 기관 합산 연간 미화 10만 달러 이하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도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넘기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출국 전에 지정까지 마쳐두시면
나중에 대리 송금할 때도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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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