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이카운트
수출업체에서 임가공을 받아 가공료를 받는데 부가세를 10% 받아야 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할 물품을 임가공해 주는 용역은 영세율(0%)이라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다만 부가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호의 영세율에서 빠집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어 있다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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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영세율 대상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한 용역(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
| 영세율에서 빠지는 경우 | 부가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같은 호 단서) |
| 다른 경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같은 항 제4호) |
| 신고 때 첨부(제3호) |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면 제외),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 증명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시행령 제101조 제1항 표 11) |
| 영세율의 효과 | 세율 0%,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 가능(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
직접 계약인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임가공만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업자가 A사에 일을 맡기고 A사가 다시 우리 공장에 맡기는 식의 재하청이라면 이 호 대신 제4호처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인지를 봐야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는 수출업자와 맺은 계약서, 발주 서류를 보면 드러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함정입니다
제3호에는 단서가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이 영세율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관행대로 10% 세금계산서를 끊어 버리면 영세율 요건을 스스로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4호에는 이런 단서가 없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기반해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서류로 어떻게 발급할지는 거래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영세율 적용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서류를 붙입니다. 제3호 거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 증명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수출업자 공장 안에서 일하는 경우처럼 같은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계약서 사본은 제외됩니다. 환급이 생기면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업종 전반은 제조업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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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단이나 부품을 우리가 직접 사서 만든 제품을 수출업체에 팔면요?
그것은 임가공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있으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은 경우를 보세요.
수출 말고 국내 납품용 임가공이면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규정은 수출용에만 해당하므로 국내 거래는 일반 과세(10%)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거래 상대가 수출업자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만 했어요.
신고 때 임가공계약서 사본이 필요한 거래라서 이후에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거래는 발주서나 입금 내역 같은 대체 자료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세요.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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