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와 자발적반환의 세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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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번 돈에 세금이 붙은 뒤
그 돈을 몰수당하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려주면 못 돌려받습니다.

먼저 세금이 붙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현실로 이득을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담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얻은 과정이 "적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몰수나 추징을 당하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득에 있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 소득이 끝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입니다.

세금이 붙을 당시의 전제가 나중에 무너지면 다시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종전 판례 두 건을 변경하면서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건 다릅니다.

대법원 2021두35346 판결입니다.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형사재판 중에 그 돈을 회사에 갚았는데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목록에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만 해당합니다.

• 몰수, 추징 → 국가가 박탈 → 인정

• 자발적 반환 → 당사자끼리 정리 → 원칙적으로 불인정 뉘우쳤는지보다 열거된 사유냐를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불법이어도 쥐고 있으면 과세

• 국가가 뺏어가면 세금은 취소

• 스스로 갚으면 세금은 그대로 돈을 냈다는 사실보다 누가 가져갔느냐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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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