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벤트코인 400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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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이벤트로 나눠준 코인, 2024년에 국세청이 받은 사람들한테 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 원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래소가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국세청이 빗썸을 다시 조사했는데 이번엔 고객들이 대상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빗썸이 진행한 이벤트가 150여 건.

거기서 나간 코인이 833억 원어치였습니다.

2024년 5월, 참여한 1만 700명에게 총 4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뭘 과세한 거냐면, 이벤트로 받은 코인과 수수료 돌려받은 것.

이걸 기타소득으로 본 겁니다.

세율은 22%.

원천징수세액이 202억 원, 개인별 종합소득세가 190억 원이었습니다.

빗썸은 반박했습니다.

이벤트로 준 코인은 거래를 많이 한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이라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을 쓰면 상품권을 주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매출에누리라고 합니다.

공짜로 준 돈으로 보지 않고 값을 깎아준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빗썸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부과된 원천징수세액 202억 원을 회사가 전액 냈습니다.

추가로 고지되는 세액도 전부 지원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에서 종합소득세의 약 70%를 감면받았고 남은 부분은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인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여전히 애매합니다.

• 이벤트로 받은 코인,

• 에어드랍으로 들어온 코인,

• 수수료 돌려받은 것.

받은 코인이라 얼마에 샀다고 할 수도 없고 소득으로 볼지 말지도 정리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받으신 게 있으면 언제 얼마어치를 받았는지 기록만 남겨두세요.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든 그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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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