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소송에 성공보수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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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변호사 한 명에게
최대 3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지고 있거든요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50억 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진 비율 평균 38.7%입니다. 특정 로펌 상대로는 패소율 100%를 기록한 해가 세 번 있었습니다.

대표 사건이 올해 줄줄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법인세 762억 중 687억이 취소됐고 구글 1,540억 부과는 1심도 2심도 졌습니다. 서버도 공장도 없이 돈을 버는 회사에 국내 사업장을 따지는 옛날 기준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30억입니다. 소송 대리인 성공보수 한도를 10억에서 30억으로 올렸습니다. 상대가 최고 로펌의 팀 단위 변호인단인데 이쪽 예산으로는 그 급을 못 데려온다는 판단입니다.

세금은 부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고지서가 와도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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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