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했던 체납세금 91조원 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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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못 걷겠다고
접었던 세금이 91조원입니다.
그걸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납액이 114조원입니다. 그중 91조원은 국세청도 당장 못 걷는다고 본 돈입니다. 재산도 없고 낼 형편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전체의 80퍼센트이고 "사실상 포기한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이걸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11주간 체납관리단 500명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들여다본 체납자가 3만6,532명, 그중 6,022명이 스스로 세금을 냈습니다. 여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다시 징수한 돈이 100억원입니다.

그때 없었다고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체납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어도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형편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다시 찾아가는 이유입니다.

규모가 20배로 커집니다. 시범사업은 500명, 42억원이었습니다. 올해 9,500명이 추가로 투입되고 예산은 2,134억원입니다. 국세 인력 2,500명은 7월부터 이미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강제로 걷어가는 건 아닙니다. 체납관리단은 압류나 수색 같은 강제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생활 실태와 납부 여력을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확인한 뒤 본인이 스스로 낸 금액을 성과로 잡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을 복지제도와 연결했습니다. 479명은 체납액 75억원에 대해 납부 의무 소멸이 승인됐습니다. 낼 여력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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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