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한눈에 보기

해외주식 양도세, 맡기시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 내역(매수일, 매도일, 금액)을 내려받습니다.
2.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환율과 250만원 공제를 반영해 낼 세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3. 계산 결과를 확인하신 뒤 5월 신고를 대신 진행합니다.

왜 같은 지수인데 세금 종류가 다른가요?

세법은 무엇을 따라가는 상품인지보다 어디서 만들어져 어디에 상장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 다뤄져 팔 때 양도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시행령 제157조의3). 국세청도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양도차익을 주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파생상품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법규과-1138, 2023.5.2.).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분배금이든 매매차익이든 배당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국내 주식만 담은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손익을 집합투자기구 이익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해외 주식은 그 대상에 들지 않아서 해외 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얼마에 세금을 매기나요?

증권시장에서 판 경우에는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동안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오른 금액 중 적은 쪽이 배당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증권사가 이 금액에 14%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합쳐서 15.4%입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이 없을 뿐 다른 ETF에서 번 돈과 합쳐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은 그해에 받은 수입금액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A 상품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서 500만원을 잃어도 A의 500만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익 크기에 따라 어느 쪽 세금이 많은가요?

세율만 보면 15.4%가 낮지만 250만원 공제와 손실 합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해 이익이 1,000만원이고 다른 손익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미국 상장 ETF는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해 165만원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과세되는 금액이 매매차익과 같다고 할 때 1,000만원의 15.4%인 154만원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미국 상장 ETF 쪽은 세금이 없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따져 볼 것이 늘어납니다. 미국 상장 ETF는 이익이 아무리 커도 22%로 끝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순간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이미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분은 이 차이가 큽니다. 같은 해에 손실을 본 해외주식이 있다면 미국 상장 ETF 이익은 그 손실만큼 줄어듭니다. 국내 주식 손실과 합쳐지는 범위는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이 비교는 일반 계좌 기준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안에서 사는 경우는 과세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 위 계산과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들고 있으면 손익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를 팔아 생긴 이익은 배당소득이고 해외 상장 ETF를 팔아 생긴 손실은 주식 양도소득 쪽 손실이라 서로 통산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서면-2022-법규재산-5398, 법규과-1671, 2024.6.27.). 양도소득 안에서만 같은 주식 묶음끼리 손익을 합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미국 상장 ETF는 원화로 바꿔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올랐다면 세금이 나옵니다. 환율 적용일은 해외주식 양도세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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