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Q&A, BJ
웹툰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쓰면 부가세 면세가 안 되나요?
확인 기준 2026.11.4, 작성/감수 이룡권 세무사
결론부터 물적 시설 없이 혼자 그리는 웹툰 작가의 원고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입니다. 그런데 어시스턴트에게 채색이나 배경처럼 작품의 주된 작업을 맡기면 이 면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까지 넣고 있고 어디까지가 주된 업무인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어 작업 분담과 계약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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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2026-11-04 기준) |
|---|---|
| 면세 근거 | 만화, 삽화 등 저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의 면세 인적용역 |
| 기본 요건 |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 |
| 어시스턴트를 쓰면 | 고용이 아니어도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까지 요건 판단에 포함 |
| 물적 시설 | 계속, 반복해서 사업에만 쓰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임차 포함) |
| 숫자 기준 | 어시스턴트 인원이나 비중의 숫자 기준은 조문에 없음 |
| 면세에서 벗어나면 |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플랫폼 정산 방식은 계약서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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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개수나 월 정산액을 넣으면 3.3% 떼고 들어오는 돈, 5월에 더 낼 돈이나 돌려받을 돈, 1년 실제로 남는 돈이 바로 나옵니다.
면세가 되는 기본 구조
웹툰 작가가 원고를 그려 받는 대가는 만화와 삽화 용역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도 같은 호 아목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이런 면세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정산서에 3.3%가 빠져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시스턴트가 들어오면 달라지는 곳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쓰면서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어시스턴트를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쓰고 3.3%만 떼어 줘도, 채색이나 배경처럼 작품의 주된 작업을 맡기고 있다면 이 문장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나 사무 보조 정도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선을 어디에 긋는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으므로 작업 분담표와 계약서를 놓고 판단해야 하고 이 글만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작업실을 따로 얻었다면
시행규칙 제29조는 물적 시설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로 보고 임차한 것도 포함시킵니다. 집이 아니라 작업 전용 사무실을 월세로 쓰고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점검하세요. 장비가 어디까지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 용역으로 보면 원고료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작업실 월세나 장비에 붙은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는 쪽으로 바뀝니다. 비슷한 쟁점이 BJ에게도 있어서 스튜디오를 빌리거나 편집자를 쓰는 BJ 글을 같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업종 전반은 웹툰 작가 세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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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시스턴트가 한 명뿐이어도 해당되나요?
조문에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인원보다 그 사람이 맡는 일이 작품의 주된 작업인지가 쟁점이라 계약 내용과 작업 분담을 정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건별로 계약한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64조의3). 출퇴근이 정해진 직원처럼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3.3%를 떼면 면세가 확정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플랫폼의 정산 방식과 작가 본인의 면세 요건 충족은 따로 갈리고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쓰는지 같은 실제 작업 방식을 별도로 봅니다.
세무법인 서진(서울 여의도). 세무법인 하나(기장/신고), 회계법인 베율(회계 감사/검토), 법률사무소 백화(조세불복/쟁송)를 거쳤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신고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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