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하면 100만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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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 원고는 7년 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비교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며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하여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2. 11. 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세무서장이 과거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1) 원심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가액이기만 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일률적으로 의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애초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단계에서마저 위 결정에서 정하여진 가액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기회가 심각하게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유로서 종전 상속세과세표준결정에서 정하여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우선하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2) 또한 원심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므로, 거래 실례가 존재하고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애초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비교 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위 각 토지의 가액 산정 과정에서 그 면적 자체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가액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였을 때 피고가 환급할 세액이 원고가 경정을 구한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위법하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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