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임원퇴직금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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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도 퇴직금 받습니다.
그런데 직원과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입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정관에 계산 기준만 적혀 있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관에 없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하는 날 이전부터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그 금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회사가 얼마를 주기로 했든 이 계산을 넘는 부분은 비용이 안 됩니다.

넘으면 두 군데서 걸립니다.

• 회사는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못 뺍니다.

• 대표는 그 돈을 받고도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별도의 한도가 또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세금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계산하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근로소득으로 넘어가면 그해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어느 소득으로 잡히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퇴직할 때 정관을 고치는 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

• 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것인지

• 언제 만들어진 규정인지

이 셋이 다 확인 대상입니다.

대표님 퇴직금은 금액이 큽니다.

몇 년 치 급여가 한 번에 나가는 돈이라 한도를 넘으면 그만큼 손실도 큽니다.

정관을 언제 어떻게 정비하느냐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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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가족관계/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