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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이룡권 세무사 | 세무법인 서진 세무 안내</title><link>https://rgleetax.co.kr/</link><atom:link href="https://rgleetax.co.kr/feed.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description>BJ·크리에이터, 이카운트·도소매·제조, 업종별 세무를 원문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Wed, 21 Oct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item><title>금 투자 세금 비교 2026, 골드바 부가세 10%와 양도세, KRX 금시장 비과세, 골드뱅킹과 금 ETF 배당소득세 15.4%, 돌반지 팔 때 세금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gold-price-drop-gold-investment-tax-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gold-price-drop-gold-investment-tax-2026</guid><pubDate>Sat, 14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11월 13일 한국거래소 금 한 돈 값이 62만7,825원으로 나흘 연속 내렸습니다. 같은 금이라도 골드바, KRX 금시장, 골드뱅킹, 금 ETF 가운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부가세와 차익 과세가 다릅니다. 방법별 세금과 비용, 돌반지를 팔 때 세금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의약품 도매업체 배당을 의사 리베이트로 본 과세 취소, 조심 2025서3143, 병원장 가족 주주 배당과 실질과세, 소득처분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doctor-family-shareholder-dividend-rebate-tax-cancelled-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doctor-family-shareholder-dividend-rebate-tax-cancelled-2026</guid><pubDate>Sat, 14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이 의약품 도소매업체가 거래처 병원장과 의사의 가족 주주에게 준 배당을 처방 리베이트로 보고 의사 9명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했다가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심판원이 본 기준과 병의원 원장님이 가족 명의 지분을 점검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반려동물 병원비 연말정산 공제 2026,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카드 소득공제,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112종, 반려동물 의료비 공제 법안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pet-vet-bill-yearend-tax-deduction-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pet-vet-bill-yearend-tax-deduction-2026</guid><pubDate>Sat, 14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동물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는 들어갑니다. 부가세 면제 112종과 국회 법안 2건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상장주식 상속세 증여세 평가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저PBR 130%, 2027년 4월)과 이훈기 의원안(순자산가치 80% 하한), 최대주주 할증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listed-stock-inheritance-gift-valuation-low-pbr-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listed-stock-inheritance-gift-valuation-low-pbr-2026</guid><pubDate>Sat, 14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상장주식은 지금 상속, 증여일 앞뒤 2개월 주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오래 저평가된 기업에 더 긴 기간 평균과 130% 기준을 쓰는 안을, 여당 의원은 순자산가치 80%를 하한으로 두는 안을 냈습니다. 11월 9일 토론회에서 나온 숫자와 지금 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월급방위대 TF 첫 회의와 2026 세법개정안,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1,200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 5,200만원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salary-defense-tf-dependent-deduction-rent-credit-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salary-defense-tf-dependent-deduction-rent-credit-2026</guid><pubDate>Sat, 14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정부가 11월 13일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5,200만원이 담긴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중입니다. 지금 기준과 바뀌는 숫자, 월세 공제 예시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락 4,687명 21억원 직권 환급, 환급금 조회 방법과 250만원 기본공제, 경정청구 5년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stock-capital-gains-basic-deduction-refund-4687-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stock-capital-gains-basic-deduction-refund-4687-2026</guid><pubDate>Sat, 14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빠뜨린 4,687명에게 21억원을 직권 환급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방식, 대상에 없는데 공제를 빠뜨렸을 때 경정청구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세금 예규 읽기 | 국세청 회신을 문서번호 그대로, 세무사 의견과 함께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yegyu</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yegyu</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 회신(서면, 사전답변)을 문서번호 그대로 찾아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결론, 질의 내용, 표, 이룡권 세무사가 실무에서 보는 점과 회신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현재 1건.</description></item>
<item><title>서면-2024-국제세원-1873 | 해외주식을 들고 이민 가면 국외전출세를 내나요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yegyu/%EC%84%9C%EB%A9%B4-2024-%EA%B5%AD%EC%A0%9C%EC%84%B8%EC%9B%90-1873</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yegyu/%EC%84%9C%EB%A9%B4-2024-%EA%B5%AD%EC%A0%9C%EC%84%B8%EC%9B%90-1873</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서면-2024-국제세원-1873(2025.09.26)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하면 미국 주식 같은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회신에서 해외주식은 출국할 때 판 것으로 보는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이 바뀌어 2027년 1월 1일 이</description></item>
<item><title>재산세 계산기 2026 |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 1주택 특례, 7월과 9월 납부액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jaesanse-calculato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jaesanse-calculator</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재산세 계산기 2026: 공시가격만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밖 60%),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주택 재산세와 7월, 9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작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과세표준상한(5%)도 반영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깡통전세 계산기 2026 | 전세가율, 최우선변제금,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jeonse-safety-calculato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jeonse-safety-calculator</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깡통전세 계산기, 전세 안전진단 2026: 시세(또는 공시가격), 보증금,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넣으면 전세가율과 위험 등급,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경매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방법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취득세 계산기 2026 | 주택 1~3%, 다주택 8%와 12%, 생애최초 감면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chwideukse-calculato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chwideukse-calculator</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취득세 계산기 2026: 주택을 사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과 법인은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까지 넣어 합계 세액을 계산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토지 건물 안분 계산기 2026 | 건물분 부가세, 기준시가 안분, 30% 범위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anbun-calculato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anbun-calculator</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토지 건물 안분 계산기 2026: 상가나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 때 토지는 면세이고 건물에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기준시가 비율로 건물 공급가액과 건물분 부가세를 계산하고 계약서에 적은 건물가액이 안분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지 확인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건물 기준시가 계산기 2026 | 신축가격기준액 86만원, 구조/용도/위치지수, 잔가율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gijunsiga-calculato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gijunsiga-calculator</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건물 기준시가 계산기 2026: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860,000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고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상가, 공장, 창고 같은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를 바로 계산하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에서 언제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안, 오피스텔 0.5% 하락,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에 쓰이는 경우, 열람과 의견 제출 12월 2일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officetel-standard-price-2027-draft-inheritance-gift-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officetel-standard-price-2027-draft-inheritance-gift-2026</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이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안을 공개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5% 내려 4년 연속 하락입니다. 기준시가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에서 언제 쓰이고 취득세, 재산세에는 왜 안 쓰이는지, 열람과 의견 제출 일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국세수입 385조원 95조원 증가,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과 분납, 성과상여금 근로소득세 누진세율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tax-revenue-surge-corporate-interim-prepayment-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tax-revenue-surge-corporate-interim-prepayment-2026</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1~9월 국세수입이 38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조 4천억원 늘었고 법인세가 51조 9천억원을 차지했습니다. 9월 법인세가 급증한 배경인 중간예납의 대상, 계산 방법 두 가지, 분납 기한과 성과상여금에 붙는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과 세무사법 제5조의3, 부정행위 시 시험 무효와 5년 응시자격 정지, 1차와 2차 합격 기준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tax-accountant-exam-ai-glasses-cheating-penalty-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tax-accountant-exam-ai-glasses-cheating-penalty-2026</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점수를 두고 AI 안경 의혹이 온라인에서 번졌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확인된 부정행위가 없다고 밝히고 2차 답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이 정한 부정행위 제재(시험 정지나 무효, 5년 응시자격 정지)와 1차, 2차 합격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 조심2023서9381</title><link>https://rgleetax.co.kr/rulings/2023-seo-938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rulings/2023-seo-9381</guid><pubDate>Thu, 12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조심2023서9381(2024.03.27) 납세자가 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거주자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판 뒤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국에 낼 예정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빼고 신고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공제를 뺀 경정 고지가</description></item>
<item><title>세무사 칼럼 |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을 세법으로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colum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column</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세무사 칼럼: 이룡권 세무사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세법 조문으로 풀어 쓰는 긴 글입니다. 결론, 근거 조문, 내 경우 조심할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법인 대표 가지급금, 회사 돈을 꺼내 쓰면 붙는 세금과 인정이자 4.6% | 세무사 칼럼</title><link>https://rgleetax.co.kr/column/corp-money-is-not-ceo-mone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column/corp-money-is-not-ceo-money</guid><pubDate>Fri, 13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1인 법인이라도 대표가 법인 통장 돈을 그냥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인정이자 연 4.6%, 대표 상여 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 불가, 퇴직 때 익금 산입까지 법인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이카운트 재고 등록하는 법, 처음 재고 수량은 어디에 넣나요?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qa/ecount-opening-stock-regist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qa/ecount-opening-stock-register</guid><pubDate>Thu, 12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이카운트 ERP에 처음 재고를 등록하는 순서를 공식 교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품목등록, 단계별재고실사로 기초 수량 입력, 재고조정 체크, 잔량재집계, 기초원가 작업, 편집제한일자 설정과 결산 재고 대조까지 다룹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이카운트로 급여를 주는 회사, 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qa/ecount-local-income-tax-fili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qa/ecount-local-income-tax-filing</guid><pubDate>Thu, 12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이카운트로 급여를 관리하는 회사가 지방소득세를 어디에 언제 신고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급여에서 뗀 특별징수분(소득세의 10%,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의 차이,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다룹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이슈 속 세금 | 뉴스로 읽는 세금 이야기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guid><pubDate>Thu, 12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이슈 속 세금: 중고거래, SNS 공구, 플랫폼 정산 같은 화제를 세법 조문으로 다시 읽습니다. 기사 원문 링크와 근거 조문, 내 경우 조심할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경영기간 10년에서 20년, 사후관리 10년, 대상 업종 727개, 2027년 7월 1일 시행 정부안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family-business-succession-gift-tax-20-years-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family-business-succession-gift-tax-20-years-2026</guid><pubDate>Thu, 12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정부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모 경영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고 대상 업종을 법에 정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조문(10억원 공제, 10%와 20% 세율, 한도 300억~600억원, 사후관리 5년)과 정부안을 나란히 놓고 일반 증여와의 세금 차이, 시행 시기와 경과 규정 쟁점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027년 시행 여부, 반기 제출 유지 개정안, 사업소득은 매월, 미제출 가산세 0.25%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simplified-payment-statement-monthly-filing-reversal-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simplified-payment-statement-monthly-filing-reversal-2026</guid><pubDate>Thu, 12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직원 급여 간이지급명세서를 2027년 1월부터 매달 내도록 한 규정을 반기 제출로 되돌리는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 올랐습니다. 소득 종류별 제출 주기, 2027년 가산세 면제 특례, 미제출 가산세 0.25%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정부 발표와 손실 이월공제, 현행법 기준 정리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crypto-tax-2027-delay-debat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crypto-tax-2027-delay-debate</guid><pubDate>Thu, 12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정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고 손실 3년 이월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 현행 소득세법의 2027년 시행일, 250만원 공제와 20% 세율, 2026년 말 시가 기준 취득가액, 연말에 남겨 둘 자료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구인이 국내근무지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으나 | 조심2022서8155</title><link>https://rgleetax.co.kr/rulings/2022-seo-815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rulings/2022-seo-8155</gui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조심2022서8155(2023.03.07) 납세자가 졌습니다. 외국계 회사 한국 법인 직원이 미국 모회사에서 받은 RSU 소득을 연말정산에도 5월 신고에도 넣지 않았다가 여러 해 뒤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description></item>
<item><title>작물재배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하는 방법은요?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qa/farm-business-registr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qa/farm-business-registration</gui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작물재배업(농사)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업태 농업, 종목 작물재배업), 신청 기한 20일과 홈택스 신청, 준비 서류, 등록 뒤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어린이집 원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qa/daycare-cash-receipt-mandatory</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qa/daycare-cash-receipt-mandatory</gui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어린이집 원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2027년 1월 1일부터 보육시설 운영업 추가), 별표 3의2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인가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20%와 자진 발급 10%, 국공립 어린이집 확인 방법, 학부모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도 함께 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가족 간 차입금 부채 사후관리, 만기 연장만 하면 증여로 볼 수 있나, 무이자 대출 4.6%와 1천만원 기준, 차용증과 상환 기록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family-loan-maturity-extension-gift-tax-audit-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family-loan-maturity-extension-gift-tax-audit-2026</gui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이 8월부터 해 온 부채 사후관리 점검을 이달 중순 마무리하며 허위 소명에는 세무조사 전환을 검토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집 살 때 부모님께 빌린 돈이 왜 계속 점검되는지, 무이자와 저리 대출의 4.6% 기준, 채무면제와 상환자금 증여 추정, 남겨야 할 기록을 조문과 국세청 회신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회사 지원 건강검진비 근로소득 과세, 법정 검진과 종합검진 차이, 국세청 2024년 회신, 의료비 세액공제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health-checkup-employer-paid-earned-income-tax-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health-checkup-employer-paid-earned-income-tax-2026</gui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이 삼성 금융계열사의 임직원 종합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약 6억 6천만원을 추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로소득 범위와 비과세 목록, 회사가 지원한 검진비는 근로소득이라는 2024년 국세청 회신, 법정 건강진단 조문, 과세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연 2천만원 초과 50% 반영안, 일용직 세금 1일 15만원 공제와 6% 원천징수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daily-worker-health-insurance-premium-plan-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daily-worker-health-insurance-premium-plan-2026</gui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보건복지부가 연 2천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안을 보고했고 건보공단도 국정감사 자료에 과제로 올렸습니다. 대상 27만 5천명과 구간별 인원, 지금 일용직 세금 계산(1일 15만원 공제, 6%, 55% 세액공제), 직장가입에서 빠지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과징금, 벌금, 과태료, 추징 세금과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제33조, 불복 기한 90일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coupang-fines-tax-assessment-deductible-expense-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coupang-fines-tax-assessment-deductible-expense-2026</guid><pubDate>Wed, 11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올해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과 세금 추징액이 1조 2천억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낸 과징금, 벌금, 과태료와 세무조사로 추징된 법인세, 가산세가 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법인세법 제21조와 국세청 회신으로 정리하고 가산세율과 불복 기한을 함께 봤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 조심2025서1577</title><link>https://rgleetax.co.kr/rulings/2025-seo-1577</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rulings/2025-seo-1577</guid><pubDate>Tue, 10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조심2025서1577(2025.11.07)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를 신청하고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그 스톡옵션은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아 적격이 아니라며 행사이익에 2018년 귀속 </description></item>
<item><title>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 이자 비과세 500만원, 가입기한 2028년에서 2026년 말로 단축 추진, 소득공제 40%는 상시화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youth-housing-subscription-tax-exemption-end-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youth-housing-subscription-tax-exemption-end-2026</guid><pubDate>Tue, 10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정부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 비과세 가입 기한을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는 안을 추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비과세 요건(19~34세,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3,600만원 이하)과 2년 안에 해지할 때의 추징, 상시화되는 청약 소득공제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테슬라 스페이스X 합병 세금, 주식교환은 국외주식 양도로 22% 과세, 흡수합병이면 의제배당, 해외 합병 과세이연 없음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tesla-spacex-merger-overseas-stock-tax-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tesla-spacex-merger-overseas-stock-tax-2026</guid><pubDate>Tue, 10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이 거론되면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테슬라가 자회사로 남으면 양도소득(22%), 흡수돼 없어지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조문, 1,000만원에 산 주식의 세금 예시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블프 해외직구 면세한도 2026, 150달러와 미국발 200달러, 같은 판매자 같은 날 분할구매 합산과세, 되팔기 단속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black-friday-overseas-direct-purchase-customs-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black-friday-overseas-direct-purchase-customs-2026</guid><pubDate>Tue, 10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11월 2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관세청이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자가사용 면세 한도 150달러와 미국발 200달러, 목록통관에서 빠지는 품목,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의 합산과세, 면세품을 되팔 때의 문제를 조문과 관세청 고시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 조심2024서4865</title><link>https://rgleetax.co.kr/rulings/2024-seo-486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rulings/2024-seo-4865</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조심2024서4865(2026.07.02)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 한국 지점의 파트너들이 국외 모회사 주식을 샀다가 판 차익을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매겼는데, 심판원이 양도소득이 맞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회사 프로그램으로</description></item>
<item><title>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나요?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qa/overseas-stock-domestic-loss-offse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qa/overseas-stock-domestic-loss-offset</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의 손익통산 범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끼리만 합산(제102조),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주식 손실은 제외, 기본공제 250만원은 합쳐서 한 번(제103조), 세율이 다른 주식 사이 공제 순서(시행령 제167조의2), 예정신고와 5월 확정신고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종합소득세 신고 2027년 5월 31일(월), 2026년 귀속 | 장부와 추계 기준, 단순경비율, 성실신고 6월 30일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income-tax-retur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ncome-tax-return</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2026년 1~12월 소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월)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장부 신고와 추계(단순/기준경비율) 기준 금액, 기장세액공제 20%, 무기장 가산세, 1천만원 넘으면 분납, BJ, 유튜버, 프리랜서 3.3% 환급, 해외주식까지 한곳에 모았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빼빼로데이 선물 경비 처리, 거래처는 기업업무추진비(3만원 초과 법인카드), 직원은 복리후생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pepero-day-business-gift-expense-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pepero-day-business-gift-expense-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회사나 가게에서 돌린 선물의 경비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라 3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 등 증빙과 연간 한도가 있고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직원 선물과 손님 증정은 어떻게 다른지 조문으로 봤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수능 후 아르바이트와 부모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과 20세 기준, 수능 응시료 교육비 공제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suneung-parttime-yearend-deduction-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suneung-parttime-yearend-deduction-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2027학년도 수능이 11월 19일 치러집니다. 수능이 끝나고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이 자녀 기본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20세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일용직과 3.3% 알바의 차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교육비 세액공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실거주, 비거주 12억 차등과 여당 14억 통일 요구, 2027년 세금 비교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jongbu-14eok-residence-deduction-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jongbu-14eok-residence-deduction-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여당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원으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법(1주택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정부안(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비율 70%),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세액과 공시가 18억원 주택의 과세표준 비교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엔비디아 주식 세금, 배당 미국 15% 원천징수와 매도 차익 22%, 250만원 공제, 가족 증여 후 1년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nvidia-stock-dividend-tax-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nvidia-stock-dividend-tax-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엔비디아 AI 데이 서울이 열리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식을 가진 개인이 챙길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 더 떼지 않는 이유, 매도 차익 250만원 공제와 22%,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년 안에 팔면 달라지는 계산을 조문으로 봤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카드 소득공제 계산, 총급여 25% 문턱과 자녀별 한도 350만원, 400만원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yearend-tax-preview-card-deduction-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yearend-tax-preview-card-deduction-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총급여 25% 문턱,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30% 공제율,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한도(350만원, 400만원)를 조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로또 1249회 1등 실수령액 계산, 복권 당첨금 세율 22%와 33%, 200만원 이하 비과세, 가족 증여세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lotto-jackpot-tax-net-amount-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lotto-jackpot-tax-net-amount-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제1249회 로또 1등 14명이 1인당 20억 2,504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복권 당첨금에 붙는 세율(3억원까지 22%, 넘는 부분 33%), 200만원 이하 비과세, 1등과 2등 실수령액, 가족에게 나눠 줄 때 증여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분리과세 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ISA 초과 수익과 사적연금 1,500만원, 피부양자 2천만원 기준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health-insurance-separate-tax-income-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health-insurance-separate-tax-income-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과제로 올렸습니다. 지금 건보료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피부양자 소득요건 2천만원, ISA와 사적연금의 분리과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1인 법인 세금 추징, 실질과세와 법인 실체 요건,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비교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one-person-corp-entertainer-tax-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one-person-corp-entertainer-tax-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올해 배우들의 1인 기획사 추징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쟁점이 된 실질과세 원칙과 법인의 실체,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 크리에이터와 프리랜서가 법인을 세우기 전에 따져 볼 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폐업 신고와 세금 정리 2026, 남은 재고 부가세와 폐업 후 종합소득세, 재창업 감면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closures-record-high-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closures-record-high-2026</guid><pubDate>Mon, 09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올해 상반기 폐업이 62만 4천 건으로 창업보다 많았다는 보도를 계기로, 폐업 신고와 폐업 달 부가세 확정신고, 남은 재고와 집기에 붙는 부가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같은 업종 재창업과 감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11월 가결산, 12월 31일 전에 올해 세금 미리 보기 | 개인사업자, 법인 연말 절세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year-end-closi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year-end-closing</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1~10월 장부로 올해 이익과 세금을 미리 계산하는 가결산. 노란우산공제(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금계좌(연 900만원, 12~15% 세액공제), 성실신고 기준, 법인 가지급금과 대표 상여처럼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는 것을 11월에 확인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 3.3% 환급 미리보기, 노란우산, 연금계좌 절세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income-tax-calculato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ncome-tax-calculator</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3.3% 떼인 프리랜서, 부업 사업소득으로 내년 5월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미리 봅니다. 세율 6~45%, 기본공제 150만원, 노란우산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12월 31일 전에 넣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이룡권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BJ, 유튜버 면세일까 과세일까 | 940306, 921505 30초 확인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creator/vat-check</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creator/vat-check</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직원, 외주 편집, 방송 전용 스튜디오, 공동구매 네 가지만 답하면 BJ, 유튜버가 부가세 면세(940306)인지 과세(921505)인지 바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와 시행규칙 제29조 기준, 외주에 맡겨도 고용으로 보는 부분까지 반영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한국시리즈 우승 배당금과 프로야구 선수 세금, 직업운동가 3% 원천징수와 외국인 20%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korean-series-bonus-player-tax-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korean-series-bonus-player-tax-2026</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2026 포스트시즌 입장수입이 한국시리즈 1차전까지 약 100억원을 넘었고 삼성이 12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우승 배당금 구조와 함께 프로선수 같은 직업운동가의 부가세 면세, 3% 원천징수와 외국인 선수 20%,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바이낸스 해킹 후 해외 거래소 코인 이전, 해외금융계좌 신고 5억원과 취득가액 증빙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binance-hack-overseas-exchange-tax-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binance-hack-overseas-exchange-tax-2026</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바이낸스에서 약 63억달러가 무단 인출된 해킹 사고 뒤 해외 거래소 코인을 옮기려는 투자자가 챙길 해외금융계좌 신고(매월 말일 5억원), 과태료,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때 필요한 취득가액 증빙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아파트 자녀 증여 세금 2026, 증여세 공제와 취득세 12% 중과, 10년 이월과세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seoul-apartment-gift-surge-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seoul-apartment-gift-surge-2026</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8월 서울 아파트 증여가 1,036건으로 3년 반 만에 가장 많았다는 보도를 계기로, 자녀가 집을 받을 때 내는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부증여,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 때의 양도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유튜버 BJ 후원금 세금 2026, 현금매출명세서 제출과 부가세 과세 면세 기준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creator-donation-income-audit-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creator-donation-income-audit-2026</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정감사에서 미디어 창작자 2,337명의 후원금 1,650억원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올해부터 생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와 개인 계좌 후원,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과 과세사업자의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추계액 신고 30% 요건과 분납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income-tax-interim-prepayment-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income-tax-interim-prepayment-2026</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이 개인사업자 약 154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고지 금액 계산, 상반기 실적이 30%에 못 미칠 때의 추계액 신고, 50만원 기준과 1천만원 초과 분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95% 지급과 사업자 요건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eitc-late-application-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eitc-late-application-2026</guid><pubDate>Sun, 08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과 95% 지급, 소득과 재산 요건, 사업소득이 있는 사장님이 챙길 종합소득세 신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성실신고 대상 확인 2026 |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업종별 매출 기준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bookkeeping-check</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bookkeeping-check</guid><pubDate>Sat, 07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업종과 작년, 올해 매출을 넣으면 올해 장부가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바로 나옵니다. 도소매 3억/15억, 제조 음식점 1억5천만/7억5천만, 서비스 7천500만/5억 기준과 두 업종 환산까지 반영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증여세 계산기 2026 | 자녀 5천만원 공제,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 이룡권 세무사</title><link>https://rgleetax.co.kr/gift-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gift-tax</guid><pubDate>Sat, 07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증여세 계산기 2026: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고 그 위로 10~50%가 붙습니다.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원, 손자녀 할증, 부담부증여, 신고기한 3개월을 이룡권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해외주식 연말 매도 결제일 기준 양도세와 RIA 국내시장복귀계좌 50% 공제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overseas-stock-yearend-ria-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overseas-stock-yearend-ria-2026</guid><pubDate>Sat, 07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해외주식 양도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해의 소득입니다. 연말 매도의 결제일, 250만원 기본공제와 손익 합산,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 50% 공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2026 종부세 고지서 확인할 것, 12월 15일 납부와 분납, 납부유예 조건 | 이슈 속 세금</title><link>https://rgleetax.co.kr/issue/jongbu-bill-december-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issue/jongbu-bill-december-2026</guid><pubDate>Sat, 07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2026년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이 48만 가구를 넘었다는 보도와 함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공제, 세부담 상한, 분납과 납부유예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 조심2024부5200</title><link>https://rgleetax.co.kr/rulings/2024-bu-520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gleetax.co.kr/rulings/2024-bu-5200</guid><pubDate>Fri, 06 Nov 2026 00:00:00 GMT</pubDate><description>조심2024부5200(2026.06.30) 납세자가 졌습니다. 법인전환 직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고 그 빚을 법인에 넘겼다가 이월과세가 통째로 배제된 사건입니다. 이월과세는 새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받는데(조세특례제</description></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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